美, ‘무면허 딱지’ 뗀 경찰에 500배 배상소송_절단을 위한 포커 테이블 디자인_krvip

미국 애틀랜타 동부의 스톤마운틴 경찰이 무면허 장비로 교통단속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배상금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애틀랜타저널은 현지시간으로 17일 세계적 관광명소인 스톤 마운틴에서 유효 기간이 만료된 속도측정기로 속도위반 딱지를 뗀 경찰과 시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이 연대해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고 측은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집행이 불법 증거 수집에 근거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벌금 반환은 물론, 체포와 구류로 입은 정신적, 재정적 피해도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