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기대응매뉴얼 3년째 방치” _어제 보타포고 경기 누가 이겼나_krvip

정부의 위기대응매뉴얼이 과거 조직과 비상연락망 등이 수정되지 않은 채 지난 2005년 이후 3년 동안 그대로 방치돼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재외국민 위기대응매뉴얼과 국외테러 위기대응매뉴얼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2005년 이후 조직과 법체계 변화 등이 반영되지 않은 채 방치돼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외교안보정책회의가 NSC 상임위원회를 대신하고 있는데 NSC 조직이 위기대응시스템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고,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처럼 없어진 조직이 위기대응시스템에 그대로 포함돼 있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해명 자료를 통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 법제처 심사와 총리결재를 마치고 조만간 대통령 재가를 받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고 표준 매뉴얼 개정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