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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신임 등과 관련한 3건의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답변한 국민청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및 엄중처벌 요구>,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및 해임 반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요구> 등 3건으로 각각 37만여 명, 34만여 명, 4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와대는 서면답변을 통해 “향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며 “추미애 장관은 지난해 12월 사직의사를 표명했고, 박범계 의원을 후임으로 지명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말 공수처 관련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을 제・개정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냈다”며 “정부는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국민청원답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