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될까?”…쟁점과 전망은?_도끼 포커 주소_krvip

[앵커]

정치부 김지선 기자 나와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문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원칙적인 부분에서 여러 문제에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이견도 적지 않죠?

[기자]

네. 그렇다.

합의한 항목은 많은데,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적극 추진한다, 노력하기로 했다 이렇게 추상적인 합의에 그친게 많다.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마치고 돌아간 여야 5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각자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견은 회의를 마친 뒤 각자 브리핑을 할 때 나왔다.

무엇보다 관심을 모았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는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고 초당적 협력을 하기로 한 남북 관계 문제부터 이견이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때 국립 묘지 헌화 등을 국회 연설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반드시 동작동 국립묘지에 헌화를 하고, 또 천안함 유족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연설은 국회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그런 것을 전제로 답방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 답방 시기에 대해선 연내를 가정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은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은 하기로 했다지만, 역시 이견이 있었죠?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고용 참사가 발생하고 경제지표가 악화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또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많은 고민들을 한 끝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라고…" ]

[앵커]

탈원전 정책의 수정과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죠?

[기자]

탈원전 정책을 놓고 문 대통령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시간 가까이 토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내 원내대표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며 합의문에 '정부 에너지 정책의 점검'이란 표현을 넣으려 했지만 문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바꿀 순 없다"고 밝혀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문엔 이런 논의 끝에 두 의견을 절충한 문장이 사용됐고요.

또 여야 4당과 정부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와 규제 혁신에 대해서 정의당은 노동자를 위한 정책과 배치돼 동의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뭐냐?

[기자]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핵심 쟁점들.

그러나 오늘 회의에선 이 쟁점들에 대해선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합의한 12개 항목도 세부 내용에선 기존 입장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정기국회에서의 합의 이행은 순탄치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실제 오늘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에서도 여야 의원 간에 경제 위기 원인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고성이 오가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협치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야가 늘 대립각을 세우고, 서로 비판하는데 그치는게 아니라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고, 또 거기에서 일정 수준의 합의문을 일끌어냈다는 게 성과로 꼽히는데요.

앞으로 입법, 예산심사 과정에서 협치의 성과를 더 만들어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