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로 세금포탈, 벌금 백 억” _무료 온라인 카드 빙고 게임_krvip

허위 세금계산서로 세금을 포탈한 피의자에게 벌금 백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는 6천억 원대의 금을 사고 판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세금을 포탈한 60살 한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백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씨가 실제로 금을 사고팔지 않았음에도 서류조작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 국가 조세수입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하게 어지럽히는 등 죄질이 불량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한 씨가 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 검찰이 구형한 4백억 원의 벌금을 모두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2천년부터 금을 다루는 사업체를 세운 뒤 4백여 개 업체와 거래해 6천억 원대의 금을 사들이고 3천억 원의 금을 판매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