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전작권 전환·상부지휘구조 개편 등 국정 과제 선정_정보 스포츠 액티비티_krvip

국방부가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33가지를 새 정부 국정과제로 잠정적으로 선정하고 현재 국무조정실과 최종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군 안팍에서 인사, 군수 관련 군정권을 행사하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까지 부여하면 업무가 과중해진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어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또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의 정책기능은 국방부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한 병 복무기간 단축은 세부 추진계획 없이 중장기 과제로 분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