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오늘 NSC 상임위 개최…김현종 방미결과 공유, 지소미아 및 방위비 해법 논의_포키 게임 덴_krvip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 종료 시한이 내일(22일) 자정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는 오늘(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오늘 NSC 상임위는 매주 목요일 열리는 정례회의로,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중점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에선 김현종 2차장의 방미결과를 공유하고 지소미아 종료 여부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에 앞서 김 차장은 문 대통령에게 먼저 방미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차장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에스퍼 미 국방장관 일행을 접견한 뒤 이틀이 지난 18일, 미국을 방문해 미 고위 인사들에게 지소미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의 막판 중재 노력을 거듭 당부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한 5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의 진의를 살피는 한편 요구의 부당성도 설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지소미아와 관련된 상황 전반을 재점검하고 종료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안다"라며 "지소미아 종료로 예상되는 영향들에 대한 대책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시점에선 종료시한이 하루 남은만큼, 오늘 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나 연장 여부가 최종 결정될 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저께(19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종료 사태를 피하는 노력을 일본과 함께 하겠다"면서 "원인을 제공한 건 일본"이라는 지적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이른바 방파제론을 꺼냈는데, "한국이 일본 안보에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방위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본은 전체 GDP중 국방비로 1%도 안 쓰지만 우리는 2.5%를 쓴다"라며 "한국은 방위를 위해 많은 비용을 쓰고 있고 그것을 통해 일본 안보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자는 건 모순된 태도"라고 일본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한미일간 안보협력은 중요하다며 최대한 일본과 협력하겠다"라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은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구체적인 국방비 관련 수치까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에 따라 지소미아가 연장될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