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체류자 주택임대 금지 위헌” _배팅 게임_krvip

불법체류자들에게 주택 임대를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위헌이라는 미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 연방 텍사스 지방법원은 시민단체들이 텍사스주 '파머스 브랜치' 시를 상대로 낸 위헌심판청구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시 당국은 불법체류자에게 주택임대를 금지한 조례의 집행을 정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민자들에 대한 권한은 연방정부의 관할인 만큼 불법체류자라도 연방 정부의 승인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조례를 만들어 주택임대를 금지하는 것은 미국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방법원의 판결은 미 전역에서 효력을 미치게 돼 유사법률을 제정하려던 전국 160개 지방자치단체들의 불법체류자 주거박탈시도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파머스 브랜치 시는 지난해부터 아파트와 주택소유주들이 새로 입주를 원하는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합법 신분을 확인하도록 요구해 불법체류자의 임대를 금지시켜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연방법원의 판결로 많게는 천4백 만명에 이르는 미국의 불법체류자들이 일단 주거불안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