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88% ‘노란봉투법’에 부정적”_카지노였던 미술관의 역사_krvip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을 하청노조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제조업체 사용자들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달 9∼10일 제조업체 202곳을 대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응답자가 이러한 답을 내놨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로 넓히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 개정안을 두고 응답 기업의 88.6%는 기업과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88.6%는 대기업-중기업-소기업이 밀접하게 협력하는 국내 산업생태계에, 86.1%는 일자리에 각각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면 나타날 영향으로는 빈번한 산업현장 불법행위(56.9%), 사업장 점거 만연으로 인한 생산 차질(56.9%), 손해 누적에 따른 경영 타격(50.5%) 등을 꼽았습니다.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에 교섭을 요청하고 파업이 가능해지면 우려되는 사항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갈등(55.0%), 원청의 연중교섭(47.0%), 노동분쟁 증가(46.0%) 등이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내일(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 처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이에 어제(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노조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