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원들 “수출증대 위해 한미FTA 이행 시급”_실제 돈을 버는 브라질 게임_krvip

미국 의회에서 미국이 3년전 한국을 비롯해 콜롬비아, 파나마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와 이행을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 의회와 행정부가 자동차 무역 역조 등 그동안 미국측이 제기해온 "문제들"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 워싱턴 날짜로 3일 열린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막스 보커스(민주) 위원장과 공화당측 간사인 척 그래슬리(공화) 의원은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상대로 이들 FTA 이행의 "긴급성"을 강조하며 체결국들과 쟁점을 하루 빨리 해결하기 위한 행정부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재촉했다. 특히 쇠고기 주산지인 몬태나주 출신으로 그동안 한미 FTA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던 보커스 위원장이 이날은 완화된 어조 변화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미국의 녹취록 전문 서비스사인 FNS의 녹취록에 따르면, 보커스 위원장은 한미 FTA 등을 들며 "우리는 이들 무역협정을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 협정에 남아있는 장애물들을 처리해야 하긴 하지만, 지연의 결과도 알아야 한다"며 "우리의 경쟁국들이 (이들 나라와) 속속 무역협정을 맺고 있는데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농업인과 기업인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빠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한국과 유럽연합(EU)간 FTA, 콜롬비아와 캐나다간 FTA의 체결을 가리킨 말이다. 시급성을 외치는 보커스 의원의 논거도 흥미롭다. 그는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를 인용, 계류된 3개 FTA가 이행되면 미국의 수출이 120억달러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사실 이날 보커스 의원은 미국의 수출 증대를 위한 5가지 방책를 제시하면서 그 하나로 한미 FTA 등의 신속한 이행을 주장했다. 미국이 수출을 늘려야 하는 이유는 미국의 일자리와 "경제회복이 수출에 달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제침체로 국내소비가 급감한 상황에서 공공지출로 단기적인 수요 갭을 메웠지만 재정 안정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경기 부양책을 줄여야 하므로 새로운 수요처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해외 구매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면서도 수출은 중국과 독일에 이어 3위인 만큼 "미국의 수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5년내 수출 배증이라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이미 체결한 FTA의 신속한 동의와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슬리 의원도 보커스 의원의 주장에 찬동하면서 이는 "이들 FTA의 상원 통과를 위해 중요한 초당적 협력의 시발"이라고 말했다. 그는 커크 대표에게 한국 정부 등과 쟁점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앞으로 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주문하면서 FTA 이행의 "지연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지정학적인 면에서도 미국의 신뢰도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과 EU간 FTA, 콜롬비아와 캐나다간 FTA 체결을 상기시키며 "전 지구적인 미국의 경쟁력에 대한 잠식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자칭 "수출 진흥 내각"이라면서도 "수출 증대를 위한 구체적 행동 계획은 결여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상원 농무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블랜치 링컨(민주) 의원 역시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위해 한미 FTA 협정 등의 "가능한 한 이른 시일내" 이행을 주장하고 쿠바와의 무역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자동차산업의 본거지인 미시간주가 지역구인 민주당의 데비 스태브노우 의원은 한.미간 자동차 교역의 역조 현상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의 주문에 대해 커크 대표는 오바마 행정부도 한미 FTA 등의 의회 동의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한국 등과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FTA와 미국-파나마 FTA를 이미 관보에 실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콜롬비아 FTA에 대해선 이 절차가 마무리 단계라고 덧붙였다. 이날 하원 외교위 산하 아시아태평양.지구환경소위원회의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세 개관 청문회에서도 에니 팔레오마베가(민주) 위원장은 한미 FTA 이행 지연의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면서 "제때 처리"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