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도주 사기범에 12년 만에 승소 _스포츠 토토대앞_krvip

美 도주 사기범에 12년 만에 승소 _킹게임 빙고_krvip

<앵커 멘트> 16억 원의 투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12년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미국으로 도주한 사기범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떼먹고 미국으로 도피한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지금 3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김정훈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슈피리어 법원은 최근 청주에 사는 송 모씨가 사기 피의자 황 모씨를 상대로 낸 원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황씨가 투자금으로 받은 원금 16억원과 연간 이자 18%를 계산해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94년 황 씨에게 16억 원을 투자했으나 황 씨가 미국으로 도주하자 한국 검찰에 고소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도록 한 뒤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자 이를 근거로 미국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오렌지카운티 슈피리어 법원은 송 씨가 제출한 한국법원의 판결과 검찰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의 원리금 반환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송씨는 황씨의 오렌지카운티 재산에 대한 압류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송 씨처럼 사기를 당하고 한-미 두나라에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모두 3만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리아타운내 법조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국에 있는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