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증권거래법 위반 처벌 기준 강화 방침 _빙고와 죄_krvip
일본 정부가 증권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일본 집권자민당내 기업회계소위원회는 라이브도어 사건과 같은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해 현행 징역 5년인 증권거래법 위반 징역형의 상한을 올려 10년으로 크게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부정한 이익을 감추기 위한 방패막이로 이용한 투자사업조합의 투명성 강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할 금융상품 거래법에 포함시킬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