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 보조금 지침 발표…“배터리 부품 50% 이상 북미산만 지원”_전립선에 대한 베타 시토스테롤_krvip

[앵커]

미국이 자국산, 혹은 자국 내 생산 부품과 광물 등을 이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규정한 이른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부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전기차에 쓰일 광물과 배터리를 어느 정도 비율로 미국이나 북미산으로 채워야 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발표된 자세한 내용 워싱턴 연결해 들어봅니다.

이정민 특파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발표됐습니까?

[리포트]

미국 재무부가 조금 전 내놓은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 다음달 1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내용을 보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이상은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조달해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광물을 수입해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가 추출, 재가공한다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FTA가 체결돼 있어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미국 정부는 핵심 광물 비율의 보조금 혜택 기준을 2027년까지는 80% 이상이 되도록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배터리는 전체 부품 가치 중 50% 이상 북미에서 제조, 조립돼야 합니다.

이 역시 2029년까지 100%가 되도록 해마다 비중을 올립니다.

다만 배터리 부품 요건 중 배터리의 핵심 요소인 양극재와 음극재는 부품이 아닌 구성소재로 분류돼서 상당 부분을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은 불이익을 면하게 됐습니다.

재무부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최대 7천5백 달러, 우리 돈 천 만원 가까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최종 확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물론 일본, 유럽 연합 등도 지속적으로 미국에 문제를 제기해왔던 대목인데요.

이번 최종 발표로, 미국 내에서 조립되지 않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습니다.

한국은 현대차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을 건설하게 됐는데 그 때까지는 한국산 전기차들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