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원위 “공안사범 규정, 인권침해 우려”_게임 돈 벌기 페이팔_krvip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발의된 법률 개정안에서 공안사범에 관해 규정한 부분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발의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공안사범을 "국가안전을 위협하고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자"로 규정하고  대상자를 대통령이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이  공안사범 자료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일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공안사범이 누구를 가리키는지와 법무부 장관이 활용하는  자료의 종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집행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고 판단해 이 같은 내용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