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무역 구제 등 3개 분야 협상 중단 _생산 슬롯_krvip

한미 FTA 5차 협상에서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분야의 협상이 전격 중단돼 협상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무역구제 분야에서 우리 측이 제시한 5가지 요구사항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무역구제 분야의 협상을 중단했으며 의약품과 자동차 분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협상을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측의 최대 관심사안을 미국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미국측이 시한에 쫓기거나 관심이 많은 분야의 협상을 중단시키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돼 상품 분야에서는 미국 측이 수출액수를 기준으로 6억 달러, 우리 측이 3억 9천만 달러 규모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또 미국 측은 수출금액의 0.2%를 부과해온 물품 지급 수수료를 철폐하는데 동의해 우리나라로서는 연간 4700만 달러의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됐고 지적재산권과 통신 분야에서도 협상이 일부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우리측 협상단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