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방송규제 완화로 일자리 2만개 근거 없어” _자전거 배달원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국회 예산정책처는 방송규제 완화를 통해 일자리 2만 개를 창출하고, 2조 9천억 원의 산업 유발 효과가 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설명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천정배 의원 의뢰로 내놓은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 달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방송규제를 완화하면, 취업 유발효과가 최고 2만 천여 명에 이르고 전체 경제 유발 효과가 최고 2조 9천억 원이라고 전망했지만, 얼마나 많은 기업이 얼마의 신규투자를 할 것인지 예측이 없어 설명력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방송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오늘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회예산처가 불필요한 일을 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