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복무 가산점 검토 안해” _돈을 적게 버는 방법_krvip

사회복무제 도입을 계기로 군 복무 가산점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현재로선 가산점 제도의 부활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99년 가산점 제도에 대한 위헌판결에 따라, 이 미 결론이 난 사안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병역제도개선안에 군 학점인증제와 경력인증제 등의 방안이 포함된 만큼, 군 복무 때 전문분야의 경력을 인증받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새 병역제도 도입으로 여성들도 본인이 원하면 사회복무를 할 수 있게 되는 만큼 병격을 마친 남성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