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반대 TV 광고 방송 가능” 판결 _브라질 월드컵 챔피언에 베팅_krvip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는 한미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가 일부 내용의 삭제를 명령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고 내용중 '한미FTA를 막지 않으면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주장의 주체가 일반 국민이 아닌 농축수산업 종사자인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이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이 같은 주장이 전체 국민들에 대해 사실일 것처럼 오인할 우려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는 30초짜리 방송광고를 만들었다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부터 국민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조건부 방송가 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