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혼부부 집 한채’ 실효성 떨어지고 형평성 어긋나”_쌀이 근육량을 늘린다_krvip

신혼부부에게 매년 임대주택을 10만가구씩 공급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제안을 국토교통부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실에 제출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검토 보고서'에서 지금도 국민임대주택의 30%를 신혼부부들에게 특별 공급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6년 연속 미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공급계획이 수립돼 있어서 실효성 면에서 회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내년 3만가구 건설시 3조 6천억원, 10만 가구를 공급하려면 12조원이 필요한데 내년도 국민주택 기금가운데 운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영구임대주택 대기자가 4만 7천 명에 달하고 있어 주거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