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도메인 빌려 쓰세요”…얌체 상술 주의보 _베토 카레로의 주차 가격_krvip

지방 소도시에서 수공예품을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던 A씨는 최근 한 업체로부터 한글 도메인 등록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메인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는 독촉에 거액의 등록 비용을 선뜻 결제해 버리고 말았지만 뒤에 알고 보니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으로 도메인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었다.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B씨도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B씨는 얼마 전 한 업체로부터 한글 도메인 등록과 관련한 제안을 받았다. 비슷한 의류를 판매하는 다른 쇼핑몰에서 해당 도메인을 등록하려고 하나 규모나 인지도 면에서 B씨에게 더 필요한 것 같아 먼저 제안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조바심에 서둘러 도메인을 등록하려던 B씨는 그들이 제시한 타 쇼핑몰 업체가 오래전 폐업했다는 사실을 주위에서 듣곤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최근 한글 도메인 등록을 권유하는 업체의 전화를 받고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비싼 비용을 들여 도메인을 등록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조바심을 부추기기 위한 거짓 상술과 함께 이들이 권유하고 있는 도메인 등록이라는 것이 실제 소유권을 인정하는 등록이 아니라 한글 도메인 업체가 미리 선점한 도메인에 대한 사용권을 일정 기간만 제공, 그에 대한 임대 비용을 고스란히 챙기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른바 되팔 목적으로 도메인을 선점 등록하는 '도메인 스쿼팅'으로 통칭되는 수법이 버젓이 영업 행위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가격도 대부분의 도메인 등록 전문 업체들이 매년 2만~3만원의 비용을 받고 있는 데 비춰 월 3만원 정도의 고가이며, 계약 기간도 3년~5년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통상 1백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비용 탓에 소비자 부담이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이들이 제공하는 도메인 임대 방식이 해당 도메인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메인 관리 규정 상 도메인 이전이나 정보 변경에 대한 권한은 도메인 소유권자만 가질 수 있게 돼 있어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상을 기대하는 것 조차도 어렵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홈페이지 제작 및 무료 광고 서비스도 일반적인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도메인 임대 계약 만료 후 연장하지 않을 때는 기존에 애써 만들어 사용해 오던 홈페이지 마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소비자 편의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메인 등록 전문업체 가비아 관계자는 "도메인을 선점해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소비자에게 비싼 값에 임대하는 것은 도메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도메인 등록 시 소유자 정보가 본인으로 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