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문서 공개 후속대책 논의 _아파트를 사고 차를 구입하세요_krvip

정부는 한일협정 문서 공개에 따른 일제 피해자 대책 마련을 위해 우선 과거 보상 사례와 외국 사례, 청구권의 법리적 문제 등을 집중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와 이용훈 공동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관공동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 여부, 그리고 그 방식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보상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뒤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위는 이에 따라 앞으로 위원회 산하에 2개 정도의 분과위를 설치해 문서 공개에 따른 일제 피해자 대책과 관련한 대내외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오늘 회의에서 올 광복절 이전에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한일회담 문서 일체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