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과도한 규제완화로 유해업소 난립 _히틀러 카지노 영화_krvip

감사원은 과도한 규제완화가 주택 밀집지역이나 학교주변에 러브호텔과 단란주점 등 유해업소 난립을 부추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발간된 지방자치단체 감사백서에서 지난해말 전국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숙박,유흥업소의 허가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서구 등 11개 지역에 대한 감사원의 표본 조사 결과 지난 98년말 5천 2백 84곳이던 숙박,유흥업소가 2년만에 6천 5백 33군데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6백 79군데는 주거지역과 학교주변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단속 공무원의 업소 출입과 검사 제한, 그리고 학원설립,운영법과 학교보건법 등의 규제 완화 조치가 이같은 유해업소 난립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법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