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출총제 상반기 폐지…유류세 10% 인하 _입금하고 포커스타에서 승리하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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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기로 하고 유류세를 10퍼세트 인하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들에게 가격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가격 인하가 유류 소비증대로 이어져선 안되고 대형차를 타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제조업이 시설개선투자를 하거나 개성공단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7%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어 오는 15일까지 경제살리기를 위한 경제운용방안 실행계획을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고 이달 중 공기업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위해 기존의 물가안정 태스크포스를 서민생활 태스크포스로 확대변경하고 대통령실과 총리실 간 주요 업무 협의를 위해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다음달 중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과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예산 절감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하고 부동산망 안정대책과 맞춤형 장학제도, 유기질 비료 확대 방안, 사료 구매자금 1조원 지원책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서민생활 안정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관련해, 조만간 택시 LPG 특소세를 면제하기로 하고 통신요금 자율인하와 출퇴근 통행 요금 50% 인하, 전력요금 인하,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주유소의 유가 판매가격을 실시간 공개토록 하고 쌀라면 개발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서민 주택 담보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금융 소외자 실태조사를 통해 신용회복기금을 조성하며, 상반기중 전기요금을 동결하고, 학원 실태 점검을 통해 불법 학원비 인상을 단속하며 대운하 추진 발표와 관련한 고철.철근 매점 매석을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