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하도급법 처리 시도_슬롯이 있는 라그나로크 아이템_krvip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무위 소관의 하도급법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단가인하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 법사위는 어제 하도급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여야간의 이견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경제민주화의 핵심 법안인데다 여야 6인협의체가 합의한 내용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기업 활동의 위축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검토를 위해 일단 법안소위로 회부하자고 맞섰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대기업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금융투자업법 개정안과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 정년 60세 연장법 등도 논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