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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정은 지금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정부에 경제 정책 기조 전환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15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 경제 정책 기조를 민간 주도로 과감히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의) 정부 주도의 과도한 시장 개입, 세금 일자리, 규제 일변도 정책이 민간의 활력을 저하 시켰다. 구조 개혁 지연으로 잠재 성장률이 하락했다”며 “당정은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규제 개혁 없이는 경제 혁신,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의원 입법 시에 규제영향분석시스템을 마련해 규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정부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도 확대도 정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물가가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물가 안정, 민생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효과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확대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가 위기에 처할수록,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은 더 큰 위기로 내몰린다”며 “노인 빈곤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 한부모 가족에 대한 양육 지원 기준 상향 조치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성동 “중요한 건 성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당·정·대 협의회에선 규제 개혁 등이 선언적 용두사미에 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중요한 건 성과다. 역대 정부는 초반에 혁신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용두사미에 그쳤다. 부처 이기주의와 보신주의가 만연했기 때문이다”며 “우리 국회가 여론, 인기에 편승해 우후죽순 규제 법안을 발의한 것도 한몫 했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께서 임기 내내 규제 개혁 성과를 직접 챙겨야 한다”며 “부처별 할당을 해서라도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지금 당장 욕먹을까 봐 뒷걸음질 치지 말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규제혁신 TF가 구성되는 등, 새 정부의 의지가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며 “윤석열 정부는 실력으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 출범 한 달이 됐지만, 물가 위기에 정부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적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영혼을 끌어 모아 부동산, 주식, 코인에 투자한 2030 청년들은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실력으로 말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정책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겨냥하며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폭탄을 안은 채 출발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고집으로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새 정부에 떠넘겼고, 문재인 정권이 인기를 의식해 연금개혁조차 시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자재 급등 같은 예측 가능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없었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은 절규했다며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 정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추경호 “경제 전쟁 대장정 시작”
오늘 협의회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주요국의 통화 긴축 등 대외리스크 확대, 고물가 지속, 성장둔화 우려 등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년간 정부 재정주도의 경제 운용과 기업 활력 저해, 각종 규제 등에 따른 민간 활력 저하 체질 개선 지연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추 경제부총리는 “(지금의 위기가) 1~2개월 이내에 쉽게 호전될 상황이 아니다. 상당 기간 고물가 속에 경기 둔화가 지속 될 전망이다”며 “특히 급격히 늘어난 국가채무, 가계부채 등으로 정부 위기대응 여력마저 크게 소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면한 복합 경제 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물가 안정, 경제 활력 회복,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등을 이뤄내기 위한 경제 전쟁 대장정이 시작됐다”고 표현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경제 전쟁 승리를 위해 경제 운영의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하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분의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과학기술·산업혁신과 인구 위기 대응 등 미래 구조 전환에 대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