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8.15 대규모 사면 건의 추진 _포커가 아닌 카드 조합_krvip

열린우리당이 대규모 광복절 사면을 청와대에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사무총장은 오늘 양극화와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의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사면을 검토하고 있으며, 당 법률구조단이 중심이 돼 각계로부터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혜영 총장은 이번주 안에 당내에 8.15 사면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다음주부터 사면 규모와 대상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면은 죄명을 정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반사면 보다는 사람을 지정하는 방식이면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특별사면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이 검토중인 사면 대상은 지난해 8.15 대사면때 제외된 화물과적 차주 등 생계형 사범과 행정법규 위반 사범, 신용불량자와 기업인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면에서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안희정씨와 한나라당 서청원, 민주당 한광옥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이 포함될 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이번 사면은 사회 기여도가 높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인들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안희정씨 등 정치인의 포함 여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또 다른 고위당직자는 광복절 사면은 해마다 있어 왔으나 노 대통령의 임기를 고려할 때 내년에는 정치적인 의미가 큰 사면을 단행하기 어려운 만큼, 올해가 의미있는 사면을 단행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라고 말해 이번 사면 대상으로 정치인들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사면 규모는 지난해 8.15 대사면때의 422만명에는 다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현 정부들어 사면이 남발되고 있는데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정국 분위기를 반전시키려 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사면에 반대하는 의견도 일부 있어 내부 논의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