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법의 준엄함 포기”_복권 베팅 비용은 얼마입니까_krvip

국민의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재벌에 무릎 꿇은 사법부, 법의 준엄함을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재벌만 만나면 작아지는 사법부의 행태가 이번에도 반복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삼성이라는 거대한 회사의 힘과 돈이 한 개인을 위해 남용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에게 횡령해 뇌물을 바치고 끝까지 거짓말을 했다. 그런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구속사유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주 원내대표는 "구속영장 기각이 특검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숨어있다"며, "이재용은 모든 혐의를 박 대통령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삼성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런 삼성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줬다는 건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명백하다는 것으로 특검은 당황하지 말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날카로움으로 심기일전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당은 원내정책회의에 이어 이번 사안과 관련해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법원의 영장기각을 재차 비판하면서 차질없는 특검수사를 당부하고 나섰다.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의총 결과 브리핑에서 "법원은 현재까지의 소명정도,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경과 내용에 비추어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며 "따라서 대가성 입증을 위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을 보여준 것으로 특검의 대통령에 대한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검은 보강수사를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고 아울러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세 명의 삼성 사장단에 대한 영장도 청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