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슈퍼301조 과거보다 훨씬 강력 _광부는 얼마나 벌어요_krvip

미국이 최근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부활시킨 슈퍼301조가 과거 시행됐던 것보다 크게 강화된 것으로 밝혀져 정부와 관련업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번에 부활된 슈퍼301조는 우선협상대상 관행국 지정시한을 매년 4월말로 5개월이나 앞당겨 국별무역장벽 보고서 제출후 1개월만에 우선협상대상 관행국을 지정하도록 해 무역보복절차가 훨씬 더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국별무역장벽 보고서에 포함되면 우선협상대상 관행국 지정까지 1개월의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 관행국 지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슈퍼301조의 유효기간이 과거에는 2년이어서 매 2년마다 연장하는 절차를 밟아왔으나 이번에 부활된 것은 3년으로 늘어나 그만큼 미국 정부의 행동반경을 넓혀놓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