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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강남지역 중대형 아파트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국공유지 200만 평을 올해 안에 확보해 택지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파주 교하와 화성 동탄지구 등 기존 택지개발지구를 확대해 백 만 평을 추가로 공급하고, 앞으로 5년 동안 수도권 지역에 매년 3백만 평의 택지를 신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어젯밤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정세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당정은 또 수도권 지역 중대형 아파트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택지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 비율을 올리는 방안에도 합의했습니다. 채수찬 부동산기획단 부단장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의 안정적인 주택확보를 위해선 매년 30만 호 수준의 주택이 필요한데 이 가운데 25만 호 정도는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나머지 5만 호는 국공유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방안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와 지방 간에 차이를 둬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의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해 평균 실효세율 1%로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1가구 2,3주택의 양도세율과 2주택자 양도세 유예기간 등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늘 정책의총을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31일 국회에서 8차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