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정책 ‘엇박자’…시장 혼란 _해커가 돈을 버는 방법_krvip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채권 안정 펀드에 출자하는 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출자금액의 50%, 최대 5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국고채를 사주거나 통안증권을 중도에 환매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주열(한국은행 부총재보) : "현재 어려움을 겪는 시장의 자금 흐름이 원활히 되면서 금리도 안정을 되찾지 않을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침체 같은 외부 변수 때문이라고 하지만 정책당국간 엇박자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당장 오늘 대책만 해도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사이 적잖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녹취> 전광우(금융위원장/지난 13일) : "일시적 시장 왜곡을 해소하기 위한 가칭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도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 당시까지도 한은과는 일언반구 상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쾌한 한국은행, 처음엔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시장에 더 큰 혼란을 부추겼고
결국 뒤늦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녹취> 이주열(한국은행 부총재보) : "금융위가 한은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어디까지나 우리들이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고.."
지난 19일 뉴욕에 간 전광우 위원장.
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시사하는 발언과 함께 한국은행의 고유 영역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한은이 유감을 표명했고, 결국 하루뒤 전 위원장이 이성태 한은 총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하는 해프닝을 빚었습니다.
정부 내 엇박자는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한국경제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혼선은 시장 불신을 부추겼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식에 관한 서로 다른 목소립니다.
"은행이 통화교환 시장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될 경우 우리가 (외환보유고로) 해결한다고 (은행에)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우선 통화교환 시장을 통해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중앙 은행이 전면에 나서서 조정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두고도, 정부 내 목소리는 서로 달랐습니다.
또 불과 며칠 사이에 180도 말을 바꾸면서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녹취> 이명박(10/13) : " IMF 외환위기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외환보유고는 2,400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체질도 몰라보게 튼튼해졌습니다."
<녹취> 강만수(10/22) : "경우에 따라서 IMF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
<녹취> 전광우(10/24 기재위 국감) : "현재 금융 위기가 10년 전에 비해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수 있다"
정부의 신뢰 상실은 특히 환율 시장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환율 오름세를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불과 몇 달 사이 정부의 정책 기조가 계속 바뀌었는데요.
그때마다 시장은 요동쳤습니다.
<인터뷰> 강만수(3월10일) : "6% 성장하다가 일어날 부작용, 경제에는 항상 하나의 정책을 선택했을 때는 다른 부작용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인터뷰> 최중경(기획재정부 제1차관) : "환율의 움직임은 과거 수년간 원화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계속해서 폭등세를 보이자 정부의 입장이 달라집니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환율 급등을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최종구(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 "환율 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시장에 보유고 매도 개입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보유고를 매각하는 개입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뒤 정부 개입 방침은 또다시 철회됩니다.
개입 효과가 적다는 이유에선데요.
그러자 그동안 억눌렸던 환율, 또다시 튀어올랐고 이후 지금까지, 환율 시장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금요일보다 18원 급등한 1,513원에 마감됐습니다.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1,500원대를 넘은 것은 지난 1998년 3월 이후 10년 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