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억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_선거에서 승리한 의원들_krvip

국세청은 오늘 10억 이상 국세를 2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800여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발표한 800명이 체납한 국세는 모두 3조5천억 원에 이르며, 상위 10명 중 5명은 위장 금수출을 이용해 법인세를 부당 환급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명단공개와 같은 지속적인 체납정리 활동으로 세납발생액이 2004년 15조7천억에서 지난해 14조6천억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누적 고액 체납자 수는 2004년 1001명에서 지난해 3046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명단 공개자 체납액의 1.4%만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예년과 달리 이번 공개 명단에는 신규 체납자만 포함시켜 2천억이 넘는 세금을 체납한 정태수 전 회장과 천억을 체납한 최순영 전 대한생명회장 등 주요 고액 체납자들의 명단이 빠졌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같은 명단을 반복해 공개하는 것은 행정적인 낭비이며 언제까지 공개할지도 명확하지 않아 신규 명단만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