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日 자위대 북한진입 동의문제 한미일 협의사안”_포커 카드 플러스_krvip

국방부는 한반도 유사 시 일본 자위대가 북한지역에 진입할 때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는 문제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틀 내에서 협의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입장 자료를 통해 어제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일본 측은 자국의 군사활동은 미일동맹의 틀 내에서 먼저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일 양국은 이 같은 입장을 공동보도문을 통해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유사시 우리의 국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미일 안보토의,DTT 등 협력을 통해 일본의 군사활동은 조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의 입장 표명은 어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의 실효적 지배 범위는 휴전선 이남이라고 밝힌 것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제기된 이후 나온 것입니다. 앞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회담에서 북한이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들어가려면 우리 정부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일본측은 한 장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현안 관련 실무회의에서 자위대의 활동 범위 등을 주요 의제로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