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 국가보안법 대체입법 필요 _인터넷 광섬유 카지노_krvip

⊙앵커: 강금실 법무장관이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송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금실 법무장관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적대적인 남북관계에 매달린 국가보안법 대신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남북문제뿐 아니라 국제범죄와 테러사태에 대비한 새로운 법질서가 요구된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또 노동문제를 공안업무에서 떼내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문제는 이제 경제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총련 수배자 문제는 법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검찰이 수배 학생들에 대해 불구속 수사 원칙을 먼저 밝힌 뒤 자수해 오는 한총련 학생들을 불구속 수사하는 방안입니다. 이른바 양심수 사면과 관련해 강 장관은 이달 중순쯤 단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미결수와 기결수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선별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면이나 복권의 조건으로 공안사범에게 요구해 온 준법서약서를 폐지하겠다는 뜻도 비췄습니다. KBS뉴스 송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