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철도 기본법 등 처리 _판사는 한 달에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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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철도청의 시설과 운영의 분리를 골자로 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 공단법 등 28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철도 관련 두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철도청은 고속철도의 운영권을 갖되 현재 1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고속철도공단 부채를 떠안게됐습니다. 또 철도시설 공단에서는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의 개량.복선화 작업을 맡게됩니다. 국회는 또 지방의회 의원의 명예직 규정을 삭제하고 수당 등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올 추곡수매가를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하는 내용의 추곡수매가 동의안과 4개 남북경제협력 합의서 동의안도 처리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올해말 까지로 연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