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금체납자에게 환급금 지급” _농촌에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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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끼리 과세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세금 체납자에게 각종 환급금과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발표한 국세 통합시스템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국세청과 관세청은 제대로 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최근 4년동안 국세를 체납한 3백53개 업체가 관세환급금 백 89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주공과 토공, SH공사는 국세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지 않아 세금 체납자 74명에게 백 82억원의 토지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세무당국과 자산관리공사도 공매재산 매각대금 수령자의 세금 체납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세금 체납자 2천여명에게 매각대금 3백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