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4차 협상 결산과 전망 _프로세서 슬롯을 찾는 방법_krvip
오후 4시, 인천국제공항
한미 FTA 4차 협상을 위해 미국 측 대표단 100여 명이 도착했습니다.
긴장한 표정의 미국 측 대표는 취재진의 계속되는 질문에 입을 굳게 다뭅니다.
곧바로 협상이 열릴 제주로 떠났습니다.
같은 시각, 우리 측 대표단은 협상이 열릴 제주에 이미 와있었습니다.
조금은 상기된 표정들입니다.
<녹취>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 "실질적인 분야에서 진전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총성 없는 무역전쟁 한미 FTA, 훗날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길지도 모를 중요한 협상을 하루 앞두고 제주에는 궂은 비가 내렸습니다.
협상 시작 당일, 오전 9시가 됐지만 커틀러 대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우리 측 대표도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협상 첫날 때마다 벌어지는 신경전입니다.
커틀러는 이날도 가장 늦게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협상 개막, 벌써 네번 째 만남이지만 어느때보다 더 팽팽한 긴장이 흐릅니다.
<녹취>김종훈: "(대표님 좀 웃어보시죠.)웃으라구요?"
서막은 걷히고 협상은 곧바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한미FTA 4차 협상은 농업과 섬유, 상품무역 등 18개 분야에서 진행됐습니다. 한미 양측 모두 3차 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4차 협상에서는 뭔가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아야한다는 부담감 속에 협상에 임했습니다.
협상은 민감하지 않은 품목을 중심으로 이른바 가지치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양측의 밀고 당기기는 세 갈래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관세양허안, 양허안이란 일종의 관세철폐 계획안으로 농산물과 공산품 등 1,2차 산업 제품의 관세를 없애 자유무역을 하자는 겁니다.
관세와는 관련이 없는 서비스 분야는 유보안, 즉 개방을 즉 미루는 분야를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빗장을 푸는 방식입니다.
한미 간에 다른 법체계나 표준 등을 조정하는 비관세장벽도 중요 이?니다.
그러나 협상은 첫날부터 파행으로 얼룩졌습니다.
상품 무역 분야의 협상단이 대화를 시작한 지 몇시간만에 모두 철수합니다.
다들 무거운 표정입니다.
협상이 전격 중단된 것입니다.
<인터뷰>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 "협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자동차와 전자제품에 대해 전면 개방을 요구했지만 미국이 난색을 표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첫날부터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각됐습니다.
<녹취>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 "의견조율이 쉽지 않아서 협상이 오전에 중단이 됐고..."
그러나 꼬이는 듯하던 협상은 미국 측의 태도변화로 전기를 맞습니다.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가 KBS 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개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 밝힌 것입니다.
<인터뷰>웬디커틀러 (미측 수석대표): "이번 협상기간중에 추가적인 수정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미국 측은 1000여개 공산품을 추가 개방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텔레비전과 모니터, 신발과 장난감, 스포츠 기구 등 1000여개 품목들 입니다.
우리측은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고무적인 성과라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수석대표의 얼굴도 조금 환해졌습니다.
<녹취>김종훈 (수석대표/리셉션장에서): "특히 상품양허쪽에는 양쪽이 큰 스텝으로 팍 나간다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 모멘텀이 생길 수 있어요"
협상은 이후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농업의 경우 관세할당제도, 관세를 없애더라도 예상했던 양 이상으로 상대국 농산물이 수입되면 다시 관세를 매기는 제도의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우리 농가를 개방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국책은행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10여개 기관이 대상입니다.
한미 양국은 또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논의할 작업반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안전기준 제정에 관여할 소지는 있지만 국내 기준 제정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또 의약품의 제조시설 기준을 상호 인정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반덤핑 문제에 대해 미국이 우리의 의견을 듣기 시작하는 등 조금씩 꼬였던 실타래가 풀려갔습니다.
협상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FTA에 반대하는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육로가 봉쇄돼자 바다를 헤엄쳐 협상장 진입을 시도합니다.
뭍에 오르자 경찰과의 격렬한 몸 싸움이 빚어졌습니다.
시위대는 협상 기간 동안 농기계를 이용한 시위,삼보일배 시위 등을 벌이며 FTA 협상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 농가가 무너지고 사회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고대언 (도민운동본부 상임대표): "협상이 체결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게 농민입니다.아니면 비정규직으로 노예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만여명의 경찰이 동원돼 그 어느 때보다 삼엄한 경비가 계속됐지만 경찰의 대응이 지나쳐 제주의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었다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눈길을 끌었던 것은 바로 개최지인 제주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감귤농가의 비중이 절대적인 곳이라 자연 FTA 협상에 관심이 많았고 결국 제주 도지사까지 협상장을 찾았습니다.
제주지사의 요구는 감귤을 개방품목에서 빼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김태환 (제주도지사): "감귤의 실상을 협상단 대표에게 알려야 되겠다. 특히 미국측 대표에게 제주감귤의 실상을 알려야 되겠다..."
미국측으로부터 시원스런 답변을 듣지는 못했지만 FTA에 대한 우리 농가의 우려를 다시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협상이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미국 측은 예기치 못한 카드를 꺼냅니다.
우리 뉴스 시장의 개방을 요구한 것입니다.
외국 뉴스 통신사의 국내 직배를 허용하고 외국 정기간행물의 국내지사 설립을 허가해달라는 것. 즉 국내에서 뉴욕타임스와 같은 정기간행물을 직접 배급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측은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인터뷰>김영모 (한미 FTA 서비스 분과장): "국내 취재목적의 지사는 가능하지만 국내에 뉴욕타임스를 배급할 목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여기에다 정작 중요한 핵심쟁점인 농업과 섬유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협상은 다시 난항에 빠집니다.
우리가 제시한 농업분야의 개방안은 개방 규모가 너무 적다며 미국이 거부하고 미국이 제시한 섬유분야의 개방안은 기대 수준에 못미친다며 우리가 거부합니다.
초반 잘 풀려가는 듯한 상품 무역 협상도 대미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관세를 철폐해달라는 우리의 요구를 미국이 계속 거부하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가장 교착 상태에 빠진 건 개성공단제품의 원산지 문제, 북핵사태의 여파로 결국 협상이 끝날 때까지 논의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양국 협상단은 3차 협상때보다는 다소 진전을 보는 선에서 4차 협상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녹취>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 "양측의 불균형을 어느정도 보완했다고 생각합니다"
<녹취>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 "3차 협상에 비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결국 핵심쟁점들은 합의하지 못하고 다음 5차 협상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5차 협상에서는 자동차 관세의 철폐문제, 농업과 섬유의 개방안,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문제 등을 놓고 더욱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5차 협상은 오는 12월 4일 미국에서 열립니다.
6차 협상이 있다지만 사실상 이번 5차 협상이 마지막 결전,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한미 FTA가 우리 경제를 한단계 나아가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인가" 그 모든 답은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치밀하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