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금융실명제 실시 후 나타난 긍정적인 요인도 많지만 그러나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선 차명거래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점이 큰 문젯거리입니다.
경제부 임병걸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임병걸 기자 :
은행과 증권 등, 금융권에 예금된 돈은 모두 405조원 구좌로는 1억7천5백만 개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 2년 동안 97%인 393조원이 실명확인을 마쳤습니다. 차명에서 실명으로 바꾼 예금은 3조5천억원. 여전히 실명확인을 하지 않은 예금은 이제 9조8백억원 정도입니다. 금융실명제는 대체로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시행과정에서 다소의 허점도 드러냈습니다. 바로 검은 돈의 도피처가 되는 차명예금을 근절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강만수 (재경원 세제실장) :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차명계좌가 일어나는 경우는 앞으로도 이거는 밝히기 힘들겠지만...
임병걸 기자 :
차명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은행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도 차명예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관계자 (통화) :
(차명예금) 공공연히 은행 해줘, 거부하면 거액예금 뺏겨.
임병걸 기자 :
따라서 차명예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탈세범 외에는 법원의 영장없이는 계좌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비밀보장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 :
현행 규정에 의하면 지하 음성자금에 대한 거래조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혐의가 제기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국회나 사정기관의 조사를 보다 자유롭게 해줘야 합니다.
임병걸 기자 :
금융실명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차명거래의 근절 방안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병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