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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본류 공사 내년말까지 완료 SOC 예산 60% 상반기 집행..일자리 창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업무계획에서 "4대강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그 성과를 전 국토로 확산시키고 해양영토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성공적 정착과 서민 주거 안정 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녹색 교통·물류를 본격 추진하고 획일적인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5대 중점 추진 과제로 ▲4대강 사업 완공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보금자리 공급 등 서민 생활안정 지원 ▲철도 중심 교통기반 구축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을 제시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완료 = 4대강의 본류 공사는 내년 말까지 완료된다. 보 건설과 준설 등 핵심 공정은 상반기 마무리된다. 아울러 36경(景)을 중심으로 4대강 주변의 수변 생태 공간을 조성하는 작업도 본격화한다. 4대강 사업의 대내외 홍보 등을 위해 나무심기 행사(3~4월), '희망의 벽' 제작 (8~9월), 자전거 도로를 활용한 지역 축제 및 국제 포럼 개최, 해외 방영 다큐멘터리 제작 등에도 나선다. 4대강 보와 전국 댐·저수지를 연계하는 물관리 시스템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하고, 4대강 이외의 43개 국가하천과 3천771개 지방하천도 체계적·단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4대강 주변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수요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친수구역을 지정하는 등 점진적으로 개발하고 4대강 물을 활용한 수변도시 20곳도, 내년 6월 금오천·광주천 등 4개 지구를 시작으로 차례로 조성한다. 아울러 경인 아라뱃길의 주요 시설을 내년 6월 완공한 뒤 8월부터 시험 운전하고 대중 마리나, 전망대 등 부대시설도 갖춰 10월 개항하는 동시에 한-중, 한-동남아 해상 운송망 구축, 서해 연안섬 연계 유람선 운항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는 한국형 그린 홈 단지도 내년 하반기 100~200가구 규모로 시범 조성하기로 했다. 내년 7월 낙동강, 영산강을 시작으로 4대강 하구역 생태환경 관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안가 친수공간도 310곳 만드는 등 강, 연안, 바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 국토해양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23조원 가운데 60% 이상을 상반기 집행한다. 지도·감독 위주의 규제를 일자리 창출과 국민 편익 중심으로 전환해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 제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심 내 대규모 부지의 용도 변경이나 도시계획 변경 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토지주와 행정청이 개발이익 환수 등을 사전 협상하게 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공장 일부의 임대를 허용하는 등 행위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던 도시계획을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해 수시로, 또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다. 세종·혁신·기업도시 건설, 새만금 본격 개발, 동서남해안권 등 지역거점 조성, 항만 배후 물류단지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진력할 방침이다. 국토해양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해외 광물자원과 초중량 화물 운송 등 신규 해운시장을 개척하고 해양관광·항공레저 등 유망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부산항은 컨테이너 환적 허브항으로 집중 육성하고 광양항은 자체 수출입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춰줌으로써 고용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 3단계 개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동남권 신공항은 내년 3월 입지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 부문에서는 경영난을 겪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414개 사업장의 연간 사업 규모를 재무 역량 범위 내로 조정하고 인력 감축, 임금 반납, 사업방식 전환 및 다각화 등 강도 높은 자구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감정원도 공단화하는 등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능을 조정하고 철도공사는 2012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복합 역사 및 유휴 부지 개발 등 수익사업을 강화하며 여수·광양항을 통합 관리하는 항만공사를 설립하는 등 항만 공기업 운영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