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집행유예 선고 _자연스럽게 돈 버는 방법_krvip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오늘 지난 94년에서 95년 사이 민주노총 준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지하철 파업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영길 민노당 대표에 대해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부당하다는 권 대표의 주장에 동감하지만, 아직 유효한 실정법인 만큼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다른 공소사실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권 대표가 노동계에 오랫동안 봉사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대표는 지난 94년 지하철 노조 파업 당시 지원 의사를 밝히고 95년에는 노동절 기념대회 등 여러 차례 불법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됐으며,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위헌을 제청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