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대북 금융제재법’ 제정 추진 _로토파실 플레이 앤 승리_krvip
일본 집권 자민당이 대북 금융제재법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자민당 '대북 경제제재 시뮬레이션팀'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와 미국 은행간 거래를 중단시킨 근거였던 '미국 애국자법'의 일본판인 대북 금융제재법을 가을 임시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외국 정부가 관여한 자금세탁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기관을 특정하고, 일본 정부 금융기관 등에 이들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제정될 경우 특정선박입항금지법과 개정 외환법, 북한인권법 등에 이어 일본의 4번째 대북 제재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