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책실장 “부동산 가격 상승 한국만의 현상 아냐…정책 일관성 중요”_온라인 강의로 돈 버는 방법_krvip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부동산 상승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공이냐 실패냐를 얘기하기에는 매우 복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오늘(1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고 어려운 점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세계적으로 많은 유동성이 풀리고 자산가격과 실물가격이 괴리되면서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답변은 어제(31일)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식적으로 사과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기자회견과는 미묘한 온도차가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이 실장은 "언론에 보도되는 '강남의 20억 아파트' 단지 만을 목표로 정책을 할 수는 없다"며 "정부의 평균적 주택가격은 10억, 20억이 아닌 3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월부터 주택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경질과 맞물려 임대차 3법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많다'는 질문에는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나 방향성을 먼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성에 기여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입법 시기인) 지난해 7월로 다시 돌아가도 필요한 조치였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