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수처·형사사법기관 ‘킥스 연계 실태’ 감사 요구_벨루오리존치의 포커 코스_krvip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형사사법기관 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계 추진 실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국회는 오늘(1일) 오후 본회의에서 ‘공수처와 다른 형사사법기관들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간 연계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공수처가 출범 1년 5개월 만인 지난 6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발 작업을 마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지만, 검찰·경찰 등 다른 형사사법기관의 시스템 전용망 공유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겁니다.

국회는 법무부·공수처 소관 2021년도 법사위 결산심사 결과, 공수처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기존 형사사법기관들과 개별 망을 통한 ‘외부 연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소관 사건의 전산 관리나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이송 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사건 관계인의 불편과 예산 낭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수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