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북 물품 반출 승인 허술” _내 집 내기_krvip

북한에 반출되는 물품의 반출 승인시 전략 물자 여부를 검토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청구에 따라 대북 물품의 반출입 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난 2천 7년과 지난해 전도성 고분자와 내방사선 컬러 카메라 등 4개 품목 15건에 대해 통일부가 전략 물자 해당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반출을 승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흑색 화약 등 3개 물품과 컴퓨터 270대가 통일부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으로 반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전략 물자 여부에 대한 일정한 검토 기준없이 반출 승인 업무가 처리되고 있다며 처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통일부에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