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플랫폼 상생법 연내 발의…세부논의 계속”_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멋진 베팅_krvip

정부가 택시·플랫폼 업계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연내 관련법 입법 추진 등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택시 제도 개편방안 실무논의기구' 2차 회의에서 "(택시·플랫폼 업계가) 국민에게 더 좋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가급적 빨리 제도화해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발표한 대책을 기반으로 기본 틀을 마련했으며 오늘 실무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우선 법안 발의를 진행하면서 하위 법령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외국은 (사업 가능) 총량이 자유로운데 우리는 제약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여건이 다르고 택시와 협력도 필요하다"며 "총량은 관리하되 플랫폼 사업 확장에 문제가 없도록 허가물량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26일) 회의에는 지난달 1차 회의에 불참했던 전국택시노동조합,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가 모두 참여했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카카오모빌리티, VCNC, KST모빌리티 등 관계자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