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중기부 벤처펀드 심의도 ‘이해충돌’…고교동창들이 심사_베타 클린은 우리와 함께 일합니다_krvip

벤처펀드 운용사를 선정하는 심의에 고교동창생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오늘(16일) 국회에 보고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펀드출자사업 운용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투자전용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전문기관인 한국벤처투자는 2017년 9월 26일 4차산업혁명 분야 펀드 운용사로 A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 당시 출자심의위원회에는 A사 대표와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벤처투자의 대표가 내부심의위원으로 참여했고, 또 다른 고교 동창인 변호사, 후배인 회계사가 각각 외부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로 외부위원을 구성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하고, 제척·회피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내부규정을 개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한국벤처투자가 평가 순위대로 출자금을 배정하지 않고 최종 순위 1위인 회사에는 350억 원을 배정하고 8위 회사에는 500억 원을 배정하는 등 출자관리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05년부터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지원 목적으로 4조 66억 원을 중소기업 투자전용 모태펀드에 출자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국회 예결위가 2019년도 결산안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당시 예결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펀드출자사업 운용실태 △방위사업청 중어뢰와 장보고 함정 간 장비 미연동 문제 △해양수산부의 펀드출자사업 운용실태 △지자체의 생태하천복원 사업 등 4건에 대한 감사를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