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코로나19 확산 속 해외연수 '증액'한 김해시의회·창녕군의회
그러니까 1년 전, 올해 초 이야기입니다.
경남 김해시의회는 지난해 8천970만 원이던 해외연수 예산을 천500만 원 가까이 늘려 1억 원 넘게 잡았습니다.
수행 공무원 여비로도 3,6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당시 김해시에서는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골프 모임과 건강식품 판매점, 요양원의 집단발병이 잇따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해외연수 예산 증액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김해시의회 관계자는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일 수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기준에 맞춰 편성하다 보니 최근 3개년 당초예산의 기준에 의해 책정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창녕군의회도 비슷했습니다.
해외연수와 국제행사 참석을 명분으로 편성한 예산은 4천4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50만 원 늘렸습니다.
수행 공무원 예산도 700만 원 늘려 2천25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당시 KBS 취재진의 수차례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하던 창녕군의회는 뒤늦게 코로나19 종식 가능성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13곳의 기초의회가 해외연수 예산을 늘리거나 유지했습니다.
■ "주민들은 생계 포기하는데 해외연수 예산 증액?" 비판 잇따라
보도 이후 비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지난 2월 창녕 지역 시민단체는 군의회의 해외연수 취소와 예산 반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집회에 참여한 한 농민은 코로나19 여파로 판로가 막혀 생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창녕군의회가 지역 주민들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이 해외 연수 예산을 늘렸다며,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김해시의회 홈페이지도 시민들의 비판 글로 도배가 됐습니다.
다른 일부 의회들은 먼저 예산을 반납해 민생예산으로 돌리는데 증액이 말이 되냐는 이야기였습니다.
경남 지역 시민단체들은 해외연수가 과연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식 사과…연수 취소하고 예산 반납
보도 한 달 만에 의원님들은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김해시의회는 주민 고통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려 깊지 못한 판단을 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예산을 전액 반납해 민생 예산에 쓰이도록 했습니다.
창녕군의회 역시 의도하는 바와 달리 해석돼 민생 예산에 쓰이도록 해외연수 예산을 반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경남도의회와 다른 시·군 의회들도 올해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 사과한 지 1년도 안 지났는데 '또 해외연수 예산 책정'
기초의회들이 사과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주,
기초의회들이 내년 예산안을 막 결정한 시기입니다.
해외연수 증액으로 집중적인 비판을 받아 의장이 공식사과까지 하고 예산을 반납한 김해시의회는 내년 예산안에 올해 수준인 해외연수 비용 1억여 원을 책정했습니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올해 초 책정했던 수준으로 해외연수 예산을 또 반영한 겁니다.
김해시의회는 결정 과정에서 의원들 사이에 찬반 격론이 있었지만, 내년도 회기 의회에 결정을 넘기자는 뜻에서 표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창녕군의회도 3천800여만 원의 해외연수 예산을 또 잡았습니다.
창녕군의회는 상황이 좋지 않으면 다시 예산을 삭감해서 올해처럼 반납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상남도의회와 창원시의회 역시 내년도 해외연수 비용을 반영해 예산안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연수의 명확한 목적과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송광태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합동 연수는 다녀오면 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며, 집행기관처럼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외 출장을 가는 제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