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유 건물 40% 미등기 상태 _목표에 대한 베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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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보유한 건축물 가운데 약 40%가 미등기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 건물 가운데 면적기준 194만2천평, 군 장부가액으로 1조4천39억원이 미등기 시설이며, 경기도에 43%, 강원도에 28%가 몰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의원은 `미등기 시설중 88%가 과거 93년 이전의 군사정권때 이뤄졌지만 현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2년반 동안에도 천470동, 13만평의 시설물을 불법 건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성태 국방장관은 `미등기 건물 4만여동 가운데 약 90%는 91년 12월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라며 `앞으로 건축물 사실증명원 발급을 통한 소유권 보존등기 추진과 미등기 건물 양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