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문 대통령 면담 요청…‘수사권 축소안’ 위헌성 설명하겠다”_카지노 동전 기계 게임_krvip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설명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이른바 ‘검수완박 악법’의 위헌성과 국회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권 축소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도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마지막 뒷모습이 무책임과 탐욕으로 얼룩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 논의하자고 한 것에 대해선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법에 따라 의사 일정은 간사 간 협의가 원칙”이라며 “우리는 이미 운영위 소집에 대해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악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이미 반대했기에 사개특위 구성을 포함한 양당 합의는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 소속으로 법안을 발의한 뒤 안건조정위원회에 무소속 몫으로 들어온 점,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이 아닌 민주당이 법사위 1소위에서 단독 표결한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갔던 점 등을 들며 “법사위나 본회의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원천 무효 선언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거로부터 국민을 지킬 책무가 있다”면서 “본회의 상정 전에 국민의힘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재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보 공백 발생…주적은 북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오늘 회의에서 북한 해커에게 포섭된 현역 군인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을 언급하며 “안보 공백이 내부에서부터 발생했다는 사실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대북 굴종 외교로 일관해 위장 평화 쇼에 매달린 결과가 무엇인가”라며 “북한의 도발과 해킹, 안으로부터 곪아 터진 안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이 된다’고 했다”며 “이런 서정적인 헛구호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책임 있는 정치인은 주적은 북한이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