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정보 공유·시설 확충”…긴급대책에도 사각지대 ‘여전’_포커로 돈 버는 전략_krvip

[앵커] 최근 조현병 환자의 강력 사건이 계속되자,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정보를 보건 당국과 경찰이 공유하고 관리 인력도 늘리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입원 기록이 있는 환자에게만 적용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놓은 긴급 대책은 정신질환자를 지역 사회에서 더 면밀히 관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정신질환자의 정보를 지금과 달리 즉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더 만들고 전문 인력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60여 명에서 2022년까지 29명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홍정익/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 "새로운 사례들을 발굴하고 찾아다니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결국 사람이 많아야 하거든요. 인력을 확충하고 처우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허점은 남습니다. 지자체가 정보를 확보해 관리할 수 있는 환자는 입원 치료를 받은 적 있는 환자에게 국한됩니다. 외래 진료만 받거나 아예 진료를 안 받은 경우는 앞으로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새로 발굴해도, 거부하면 치료를 받게 할 수도 없습니다. 기관에 등록하거나 진료를 강제할 권한은 여전히 없습니다. [이승연/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 : "응급상황에서도 대상자도 거부하시고 보호자 또한 거부하신다 그러면 상황만 보고 그냥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서비스도 제공할 수도 없고."] 최근 잇따른 강력 범죄에 정부가 긴급 대책까지 내놨지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안전한 치료와 관리에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