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법률문제 책임회피 논란 _클럽 팔고 필코 적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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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가 최근 한국법인의 존재를 밝히면서도 법적인 문제는 본사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아 책임회피 논란이 일고 있다. 유머사이트 웃긴대학의 이정민 사장은 "그동안 구글한국사무소 직원과 관련 변호사들이 `한국법인이 없기 때문에 소송 등 법적인 문제는 본사에 제기해야 한다'는 말로 적극적인 대화를 거부해 왔다"고 11일 주장했다. 웃긴대학은 지난 2005년 10월 이후 약 3개월간 자사 사이트에 구글의 광고인 애드센스를 게재했지만 구글은 근거자료 없이 부정클릭을 했다는 통보와 함께 2천만원 상당의 광고비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부터 구글 애드센스 약관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광고비 지불을 요구했지만 구글한국사무소 직원은 `한국법인이 없으니 소송을 제기하려면 구글 본사에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글코리아는 최근에서야 지난 2004년 구글이 한국법인을 이미 세웠다고 뒤늦게 밝힌 바 있다. 이 사장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공청회에서도 구글측 변호사는 `한국법인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며 소송을 하려면 본사와 해야 할 것'이라고 같은 논리는 늘어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구글이 그동안 한국법인이 있으면서도 소송을 피하기 위해 법인의 존재를 부인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이어 "한국 법인의 존재가 확인된 만큼 소송은 불가피하다"며 "웃긴대학은 부정클릭하는 업체로 오해를 받아 그동안 다른 광고대행사와의 계약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구글코리아 홍보담당자는 이와 관련, "`한국법인이 없다'고 말한 적은 전혀 없다"며 "다만 한국법인에 법률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소송문제는 본사와 얘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구글코리아가 최근 인사책임자와 홍보책임자, 영업책임자, 재정책임자 등을 채용하고서도 법률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본사와 해결하라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